전장연 ‘활동지원 구간 상향’ 투쟁, 대부분 올랐지만 부족하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한 중증장애인 87명 중 66명(75.8%)의 구간이 최대 5구간(15시간)까지 상향됐지만, 여전히 필요한만큼의 시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은 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을 출범했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총 29명의 중증장애인이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으며, 단식 농성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6월 30일 기준 총 87명의 활동지원 등급 변경 신청 결과. (위)구간별 변경 결과(아래)장애유형별 평균 구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5월 29일 전국 약 300여명의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활동지원 등급 변경을 신청했으며, 6월 30일 기준 총 87명의 결과가 나왔다. 총 87명 중 66명의 구간별 등급이 최대 5구간(150시간)까지 상향됐으며, 21명은 동일했다.

반면, 신체적 기능제한을 중점에 두는 항목으로 인해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중복장애가 없는 한 변경 전후 낮은 구간을 판정받았다.

해당 결과에 대해 전장연은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옹호 그룹을 배석해 1시간 내외로 평소 대비 세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필요에 대해 섬세하고 세부적인 접근 여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했다"면서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직접 참여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옹호 그룹의 참여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시간은 확대됐지만, 여전히 ‘필요한만큼’은 아니었다. 87명 중 60명이 “불충족하다”고 답한 것. 전장연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구간별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 ▲예산 확대를 통한 등급별 시간 대폭 상향(1등급 720시간) ▲최중증 가산 수가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보전급여 즉각 폐지 및 65세 연령 상한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T 구성 등을 다시금 요구했다.

단식 농성 중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오늘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장관이 되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을 세우겠다고 약속받았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를 믿었지만,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답시고, 가짜 등급제로 종합조사표로 1~15등급으로 더 세밀하게 만들었다. 국민이 주권이라고 내세운 이재명 정부를 통해 진짜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으면 좋겠다"면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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