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복지부 향해 “IL센터 법제화 껍데기 뿐” 예산 확보 촉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000여명의 활동가가 모인 가운데, “법만 있고, 예산 없다”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자연은 “IL센터가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정부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정책을 방관했다”면서 자립생활 법적지위 관련 예산을 당장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90억을 증액시키면서 정작 자립생활 법적지위를 위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구길벗IL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자립생활 동지들은 이날을 위해 20년을 투쟁하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법이 시행되는 오늘, 우리는 무한한 배신감을 느끼며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외쳤다.

한자연은 이날 보건복지부 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설치기준의 유연화 보장 ▲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보장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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