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중요한 이슈”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프라나 지원방안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후보자에게 장애인 학대시설 행정처분 강화와 탈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정책 질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과 태연재활원 학대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감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 공간일수록 인권침해와 학대에 취약하다는 걸 보여준 참사다. 지역사회 중심의 탈원화·탈시설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명과 인권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는 태연재활원에서 중대한 학대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학대가 일상으로 보이는 이 시설에서 한 달간 무려 500건 이상의 학대가 이뤄졌다. 명백하게 이 사실이 CCTV에 담겨져 있다. 이러한 중대한 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학대시설 행정처분 강화에 대해 질의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사건은 재발되지 않게끔 내·외부 모니터링이나 감시, 각종 조사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챙기겠다. (또한 학대시설에 대한 제도 정비의 경우) 어떤 처분을 했는지 살펴보고 처분이 적절한 수위인지 검토해보고 강화가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면 국회에 상의 드리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활동지원, 주간활동, 지원주택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탈시설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도 잘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수있도록 인프라나 지원방안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서미화 의원은 권리의 관점에서 맞춤형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제도와 국가의 책임 명시에 중점을 둔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담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장애전략 수립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은경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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