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책 없는 서울 '바우처택시'

【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최근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일반 택시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 병원을 가거나 지인을 만나려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복지콜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배차 대기 시간이 길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우처 택시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기사의 친절도가 복지콜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탑승부터 하차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는 과속 운전은 물론, 도착 후 내릴 때도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다.

내릴 위치를 안내해 주는 기사는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은 안내 없이 내리게 된다. 택시 내 청결 상태도 미흡해 후각이 예민한 시각장애인에게는 냄새가 더욱 불쾌하게 느껴진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 며칠 전 밤늦게 모 대학병원에서 바우처 택시를 타고 나오던 중 돌부리에 부딪혀 차가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기사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차량 바퀴가 손상되었는지부터 확인했지만, 필자가 괜찮은지 묻는 말은 없었다. 필자는 충격에 허리가 뻐근해 후유증을 대비해 보험 여부를 기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기사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즉시 콜센터로 상황을 알렸지만, 직원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했다. 사실상 택시 기사와 승객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이었다.

필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서비스에, 사고에 대한 대책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지인들도 관련 기관에 연락했으나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은 없었다.

다음날, 서울시 관할 택시정책과에 전화를 걸었지만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한 남직원은 "서울시는 택시비만 지원하고 사고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실질적이지 않은 대책도 내놨다. 기사가 불친절하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해당 기사는 바우처 택시 운행을 못 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해외의 장애인 택시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영국의 장애인 전용 택시 서비스인 'Taxicard'는 장애인 차별금지법(DDA)에 따라 사고 규정이 엄격하다. 사고 발생 시 택시 회사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장애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마련한다. 스웨덴 역시 지자체나 교통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에게 신속한 조치를 한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개별 보험을 통해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비용만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느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작은 사고는 그냥 넘어가게 될지 모른다. 제도적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바우처 택시의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사고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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