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매칭, 왜 제도는 멈췄고 당사자는 당근마켓을 열어야 했나?

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생존의 조건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이 서비스는 하루의 시작과 끝, 심지어 생리적 필요까지 타인의 손을 빌려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활동지원이 없이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고, 몸을 한 번 움직일 수 없으며, 위급 상황이 닥쳐도 119에 전화를 걸 수조차 없다. 그런데 이 절박한 서비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운’과 ‘인맥’, 그리고 ‘타인의 호의’에 기대어 작동하고 있다.

최근 나를 5년 동안 지원해주시던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었다. 긴급하게 중계기관에 대체 인력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현재 인력이 없다”, “주말은 안 된다”, “목욕은 다른 서비스로 알아보라”는 식의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어느 중계기관도 “내부에 대기 중인 인력이 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되레 “당신이 까다로워서 매칭이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까지 들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공중에 매달린 채, 나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결국 기다리다 지쳐 직접 당근마켓에 구인 글을 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자격을 갖춘 지원자 10여 명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원자가 없다’던 기관의 설명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까다로워서’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근거 없는 낙인이었는지, 이 짧은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공공 서비스 매칭망이 민간 구직 플랫폼보다 비효율적인가? 왜 ‘인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면서, 실제로는 눈앞에 가용 자원이 방치되고 있는가? 왜 서로 연결해야 할 기관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는가?

문제는 단순하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을 연결해줄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는 각 중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인력풀을 관리하고 매칭하는 파편화된 구조로 운영된다. 기관 간 정보는 공유되지 않으며, 한 기관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 그것은 곧 “당신은 운이 없다”는 뜻이 된다. 다른 기관에 여유 인력이 있든 말든, 연결해줄 통로는 없다. 장애인은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구인광고를 내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대기’라는 말 아래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그들의 불편과 위기를 제도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성격이나 ‘까다로움’ 탓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활동지원 서비스는 제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제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지원하려는 사람은 존재하고, 절실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을 연결해줄 공적 시스템 하나 없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낯이다.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역 간, 기관 간 인력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매칭 거버넌스.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배치 체계.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 기반의 실시간 매칭 플랫폼.

더는 개인의 인맥이나 끈기에 맡길 수 없다.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시스템, 지금 필요한 건 활동지원 매칭 컨트롤 타워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독자 김시내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