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자립생활 법제화 2·5·5 정책 추진’ 촉구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오락가락 보건복지부의 자립생활 법제화 실천의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립생활센터 법제화’가 시행되고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운영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기준에 대한 오락가락한 입장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자연은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으로 “법제화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됐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정은경 복지부장관 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정책은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아직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관철 권리보장위원장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비판하며 “자립생활 법적지위에 대한 2·5·5정책 추진을 요구하고자 한다. 2·5·5 정책이란 250개 센터 전환지원, 중앙정부 500억 예산마련, 설치기준 5년 유예를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자연은 보건복지부에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로드맵 마련 ▲말뿐 아닌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실천 ▲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법적지위 및 동등 처우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계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의 자립생활센터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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