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작업장),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해 온 핵심 복지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도가 그동안 쌓아온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퇴행적 행정이며, 장애인과 가족의 생존권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조치다.
① 장애인복지 예산은 ‘선심성 지원’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투자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자립, 고용, 휴식,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다. 이 예산이 줄어든다면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돌봄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고, 이는 결국 가정 해체, 경제적 파탄, 정신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 예산의 삭감은 결코 ‘절감’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② 장애인 가족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다.
많은 장애인 가족이 생계단절, 우울, 고립, 돌봄 스트레스 등으로 이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러한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휴식지원, 위기개입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방기이다.
③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은 인간의 존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경기도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재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행정의 편의와 재정 논리로 약자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져야 할 사회적 책무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④ 타 시⋅도는 오히려 장애인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전라남도, 광주시 등은 최근 몇 년간 가족휴식지원, 심리지원, 돌봄휴가제, 가족상담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만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복지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복지 후퇴는 도민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
⑤ 경기도는 장애인과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2. 예산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현장 종사자와의 협의 절차를 보장할 것.
3. 경기도 복지정책의 기조를 ‘재정 효율’이 아닌 ‘인권과 포용’의 원칙으로 재정립할 것.
한국장애인부모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가족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정 결정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도민과 함께 복지 후퇴 없는 경기도, 모두가 함께 사는 포용의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 11. 07.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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