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당사자인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앞둔 2일 논평을 내고, "선언이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장할 국가적 책무를 지니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이 이동·돌봄·고용 등 일상 전반에서 여전히 높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전체 장애인의 약 10명 중 4명이 외출과 일상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돌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고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27%에 그쳐 경증장애인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가와 문화 향유권 역시 중요한 권리지만 이동권 제약과 장애 친화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이다. 여행이 ‘선택’이 아니라 ‘포기’가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 "UN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자립생활·접근성·지역사회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장애인의 삶을 책임 있게 개선하는 데 더욱 무겁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돌봄·고용·여가의 개선을 통해 ‘기회가 동일한 사회’,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언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장애인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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