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예산안 마련 시급…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확충을 위한 예산 마련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약자 복지 강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올해 재정 운용의 핵심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입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고려한 선별적·집중적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장애인·고령자·교통약자를 포함한 이동권 보장 정책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계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이동 지원 예산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사실상 유일한 일상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차량 대수 부족과 긴 대기 시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콜택시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장애인 콜택시 예산은 법정 의무사업이 아닌 지자체 재량 사업 성격이 강해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예산 편성 시기마다 서비스 축소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26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 ▲차량 증차 ▲운영 인력 인건비 ▲유류비·정비비 등 운영비 ▲배차 시스템 고도화 예산을 국가 책임 하에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증액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안정적 재정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콜택시 예산을 단순한 교통 예산이 아닌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필수 복지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퇴근, 병원 이용, 교육·문화 활동 등 일상 이동이 제한될 경우 장애인의 사회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약자를 위한 국가 책임’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권은 선언적 권리가 아닌 예산으로 증명되는 권리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정유정 기자 |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