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 같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확충 및 중독치료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1만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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