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없이 통과, 장애계 투쟁 물거품

국회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삭감 예산은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장애인 관련 예산 또한 한 푼의 증액 없이 정부안 그대로 처리됐다.

내년도 장애인 주요 예산 핵심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13만 2715명, 가산급여 지원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서비스 단가 1만662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만 8000명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7개 지역으로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3510원 ▲장애인일자리 33만 5000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등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 신설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발달장애 예산을 확대해달라”면서 오체투지와 삭발,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의 예산 증액 요구도 물거품됐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9일부터 ▲주거생활 서비스 117억원 증액 등을 외쳐왔다.

이에 부모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는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한 민생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발달장애인 가정의 생명 보호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위한 민생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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