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촉구 천막 농성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예산을 보장하라"며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한자협은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으로, 2005년 시범사업 당시 1억 5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동결"이라면서 "20년 넘게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이어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단지 '복지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이 당연시 되는 차별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맞는 장애인자릾애활센터 고유한 정체성과 공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 기준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자협은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시설과 차별없는 지원 강화 및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면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해 예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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