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장애인복지 전반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60만 경기도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력적 행위이며, 도민의 인권을 예산으로 거래한 정치적 배신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장애인복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장애인 정책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퇴행적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세수 부족과 도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메우려는 경기도의 예산 기조는 비겁하고 무능력한 반인권적 행위이다. 도정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몫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정치적 파산의 선언이다.
복지의 이름을 빌린 이런 행정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이자 인권의 퇴행이다. 장애인 예산 삭감은 곧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일상 전반을 위협한다. 장애인의 생존을 숫자로 줄이고, 권리를 비용으로 평가하는 경기도의 행정은 더 이상 ‘복지’라 부를 수 없다.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 조정이 아니라 인권 말살이며, 행정 편의주의로 포장된 정치적 폭력이다. 이러한 결정이 강행된다면, 경기도는 스스로 장애인 정책의 주무기관이 아닌 인권 침해의 주범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관련 모든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현실화를 반영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와 자립생활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하나, 경기도과 도의회는 자립생활계,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과 공식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를 제도화하라.
장애인의 자립은 시혜가 아니라 불가침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탱하는 예산은 도민 인권의 최후의 방어선이다. 경기도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60만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 행동과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1월 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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