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자립생활센터 예산 포함 장애인 권리예산 삭감 규탄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경기도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 인력을 늘리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오히려 경기도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예산을 삭감했다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2026년 경기도 장애인 권리예산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도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도비 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 약 2억 4,75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산정했다.

하지만 최종 공고된 경기도 예산은 2025년 대비 약 25% 삭감된 수준으로 발표됐다. 또한 장애인 체험홈·자립주택 등의 자립지원사업 역시 오랜 기간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으나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는 것.

이러한 삭감은 자립생활센터가 자립생활운동의 현장으로서 수행해 온 동료상담·정보제공·권익옹호·자립주택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경기장차연은 비판했다.

아울러 체험홈 등 자립지원사업은 그동안 낮은 인건비와 전담인력 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음에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장차연 정기열 회장은 “경기도는 항상 우리와 면담에서 세수가 적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도는 최근 통해 세수가 적게 걷혀도 문제없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런데 장애인 권리예산은 20~30% 삭감해버렸다.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을 보존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이나 하고 과연 추경을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게 몇 번인지 셀 수가 없다. 다음달 초까지 경기도의회가 진행된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권리, 장애인권리 예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인 시위, 농성 등 결의찬 투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외쳤다.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태 소장은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잘못된 줄 알았다. 지난 9월에 경기도 부지사와 만나 장애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도 했는데 예산 삭감이라니. 자료를 보니장애인자립지원과는 이야기한대로 증액된 예산을 올렸지만, 경기도 내 예산과에서 그냥 예산을 자른 것이다. 장애인들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일까”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과 사람들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 무감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경기도 부시사가 이야기했고 장애인자립지원과가 노력을 했음에도 그 어떤 약속도 노력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스러웠다”며, “우리는 2007년 경기도청 농성과 2016년 경기도 총무과 점거 등 약 10년 주기로 큰 투쟁을 해왔다. 다시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장애인은 예산을 잘라도 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고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예산안 삭감 즉시 철회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인력 5명 기준의 인건비 전액을 포함한 예산 반영 ▲자립지원사업의 운영비 및 인건비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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