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내 6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권리를 지탱해온 인력과 서비스가 대거 축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복지 전반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깎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치적 배신이며, 인권 말살에 가까운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그동안 국가 보조금과 도비로 지원을 받아온 자립생활센터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공모를 통해 정식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관 수준의 안정적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 지원 센터는 센터당 1억5552만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올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2억1000만원 대비 약 6000만원 줄어든 금액이며, 지난 2015년(1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전 수준으로의 회귀한 것이다.

도내 한 자립생활센터 대표는 “현재도 2억1000만 원으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겨우 맞추고 있다. 6000만원이 줄면 최소 2명의 종사자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복지 확대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분노했다.

현재 도내 한 센터의 인건비는 약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총 4명의 인건비만 해도 전체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5000만원은 임대료, 사업비, 행정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어 사실상 추가 인력 확보는 불가능한 구조다.

단체는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예산 삭감은 생존권과 운영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2026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은 39조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1825억 원(3.1%) 증가했다. 이 중 민생경제, 지역개발, 미래산업, 일자리, 안전 등의 분야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반면,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예산은 축소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지방채 5447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로봇산업 육성’, ‘주 4.5일제 시범사업’ 등에는 수백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도정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몫을 희생시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파산”이라며 “예산을 도민 체감형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생존과 직결된 장애인 복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예산 전면 철회 및 현실화 반영 △도의회의 예산심의 시 권리 보장 우선 고려 △자립생활계·장애인단체와의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은 시혜가 아니라 불가침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탱하는 예산은 도민 인권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경고를 무시한다면 60만 장애인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며 “본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예산안은 이달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