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5년 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며 지자체 장애인 예산 집행이 국가 위임사무 처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는 13일 ‘2025년 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2025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약 9조 4,477억 원,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10조 7,304억 원이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4.08%이며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5.14%다.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은 전년 대비 8,491억 원, 9.87% 증가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서비스 분야에 41.74%,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에 19.87%, 장애인거주시설과 복지관 지원 등의 기타 분야에 17.59% 책정됐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국가 위임사무의 단순 집행에 사용된다.
반면 권익증진 분야 2.44%, 보육‧교육 분야 1.54%,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분야에는 0.16%가 배정돼 여전히 분야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광주시가 가장 많은 700만 원이고 제주시가 가장 적은 350.3만 원으로 나타나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 자치구의 장애인예산이 국고보조금 55.7%, 시도보조금 36.0%, 시군구비 8.3% 순으로 책정돼 국고보조금 47.7%, 시도보조금 10.5%, 시군구비 41.8%로 책정된 도 중소도시와 큰 대비를 보였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은 도 중소도시〉 도 농어촌〉 광역시 자치구〉 특별시 자치구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인천 옹진군이 753.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사하구가 162.5만 원으로 가장 적어 약 4.6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좋은 복지서비스를 찾아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확보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단절이나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체예산의 확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실험이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제가 도입돼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 지방자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적·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장애인이 단순한 복지 수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산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장애인예산의 전반적인 확충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사회적 위험 대응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향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예산의 확대 편성은 물론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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