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의혹 입증되면 즉시 폐쇄 조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인천시 강화군은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 등이 경찰 수사에서 입증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그 즉시 해당 시설 폐쇄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잔류자 4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다른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며 “남성 잔류자의 경우도 2차 심층 조사를 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군은 여성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4명을 특정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여성장애인 17명 중 13명을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해 긴급 분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강화군에서 실시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층 조사' 서류를 전달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층 조사서에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지낸 적 있는 입·퇴소자 19명에 대한 성적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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