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코앞, 예산 없인 껍데기 불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7월 3일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 26일 정부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 법제화’가 공포 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늦장대응과 무능함으로 이제야 관련 법령 정비를 부랴부랴 마치고 있으며, 해당 운영기준은 커녕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에 맞는 충분한 예산 즉각 마련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당사자 중심으로 확정 ▲자립생활지원시설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위한 로드맵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법률 개정을 통해 IL센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무려 1년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태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예산 없는 법정시설 지정은 껍데기 법제화에 불과하며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활동가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도 “이제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야 부랴부랴 입법 정비에 나서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아직도 미완성이며 운영기준이나 지원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채 시간만 흘러갔다. 더욱 충격인건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은 기만이고 사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한자연은 오는 7월 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일에 맞춰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립생활 법적지위 예산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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