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은 인권”… 박옥분 경기도의원, 특별교통수단 개선안 제시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 토론 참석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 분석·제도 개선방안 제안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가운데,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먼저,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애유형, 시간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차량 도입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원 확보조차 미진한 상황.”이라며, 시·군별 최소 확보 기준 설정과 재정지원 차등 배분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문했다.

또,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대체 이동수단 도입을 통한 유연한 서비스 체계 구축, 이동권 사각지대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와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병원이송 서비스 제도화 등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이제 시·군 단위의 분절된 운영 체계를 넘어, ‘경기형 광역이동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이라는 통합적 비전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