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장애인들이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하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6일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2026년 예산 차별 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연은 지난 7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면담을 요청했고 구 후보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8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와 복지예산과 과장과의 면담에서 2026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예산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자체 사무라 중앙에서 지급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남기며 3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또한 8월 8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농성’으로 진행된 8월 12일 복지예산과와의 재면담에서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뿐이며,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8월 15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예산은 648억 5,700만 원이다. 그중 차량 구입 지원이 148억 7,0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499억 8,000만 원이다. 현재 전국의 운전원은 1대당 평균 1.1명으로 이는 법정 대수를 지키더라도 해당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중 7시간 정도밖에 운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문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에 기존 정비･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2,000만 원×보조율 40~50%에서 운전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추가하도록 한 운영비 지원을 담았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다른 기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지원 수준에 머물러 십여 년간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 올해 국정과제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예산 지원 단계적 확대가 담겼다.
하지만 9월 2일이면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지만,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지원 강화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장연은 토로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정부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기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말해왔고 오늘 기재부에 2026년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안을 민원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 방패에 가로 막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장애인이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 없이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말과 약속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십수 년간 확인해 왔다.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법과 제도, 예산이 함께 반영될 때 이 땅에 꽃피우는 것”이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기열 경기지부장은 “이동권 투쟁을 시작한지 25년 가까이 됐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해서 이제여 겨우겨우 국정과제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 이름 하나 올려놨다. 하지만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윤철 장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법정 대수까지 우리는 투쟁을 통해 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다. 중요한 것은 운행률임에도 지자체들은 법정 대수를 충족했다며 자신들의 일을 다했다고 한다. 결국 운전원이 없어 차가 있음에도 장애인들은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이제는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진행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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