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현장 배제한 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 반발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를 기습 추진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은 복지부가 사전 협의 없이 자립생활지원시설 공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인 상황에서 예산과 직결된 정책 공모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주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에게 공모 관련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행정 절차를 무너뜨린 중대한 위법적·초법적 행위”라는 비판인 것.

진형식 상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모든 IL센터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법적 지위를 가진 장애인시설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도 나와서 우리와 협의하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 마련과 기준을 책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자립생활센터 센터장들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복지부는 장애계를 사전 협의 없이 완전 배제하며 무시했다”면서 “정책 당사자와 현장을 배제한채 진행된 추진과정은 민주적 정책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서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정부예산 심의 중 강행된 공모는 절차 위반이자 초법적 행정”이라며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 정단성과 행정 책임을 훼손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자연은 ”정부가 현장의 역사와 경험을 무시한 채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이원화 해 재편하려는 것에 대해 국가정책 추진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동은 책임 없는 행정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 운영방침 발표에 대한 책임 인정, 장애계와의 공식 협의 구조 복원, 관련 공모의 전면 재검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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