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원 우선 소각

이흥재 기자 :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 1.1조원을 우선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지난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한 대상에 대해 이뤄졌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약 7만명이다.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채권을 소각함으로써,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각 사실을 오는 22일 SMS로 안내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현재까지 총 6.2조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를 통해 약 42만명이 추심 중단 등의 효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총 16.4조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조정 대상자는 최대 80% 원금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채권 매입과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각식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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