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광명시 통합돌봄 국비 확보… 전국 예산도 증액”

정하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 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국가예산 총액을 증액하고, 당초 미편성됐던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관리, 장기요양, 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사업이다.

광명시는 재정자립도 상위 20% 기준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돌봄 사업비가 기존 777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37억 원 증액되면서, 국비 지원 대상 지자체가 확대돼 광명시 역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김남희 의원은 국비 배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통합돌봄 등 복지국가 전략을 마련했고, 이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안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가 지자체에서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충분하진 않지만 예산이 확보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모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명시가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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