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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차연,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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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1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강력 반대하며, 신규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가 최근 동두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국내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결정"이라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주시설이 집중됐지만,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과 정책은 가장 뒤처지고,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는 '시설과 같은 분리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담겨 있다. 신규 시설 설치는 이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가 만약 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권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통제하는 오래된 수용 중심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면서 거주시설 신규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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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7012024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