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국정기획위원회 앞서 3보 1배 투쟁

이흥재 기자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와 16개 연대단체가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과 국정 과제 반영을 촉구하며 지난 7월 11일 서울 다모여빌딩에서부터 국정기획위원회 앞까지 3보 1배 투쟁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호의무자 제도의 즉각 폐지와 전국 17개 시·도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부 측 관계자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 국장은 "요구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 "우리의 요구가 과연 제대로 전달됐는지, 국정 과제에 반영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보호의무자 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주고 가족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가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신장애인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료지원센터 설치는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자, 지역사회 안에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로 꼽혔다.

참가 단체들은 "이번 행동이 정신장애 당사자가 국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언론의 보도를 요청했다.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더 이상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이 미뤄져선 안 된다"며 "우리의 절실함을 담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연과 연대단체들은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3보 1배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안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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