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전 의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내정… 장애계 “중대한 이정표” 한 뜻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장애계에서 국정 전반의 소통을 책임질 인물이 탄생했다.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혜영 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앞서 지난 7일, 최혜영 전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공보실장은 국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관련 소식을 대·내외에 전달하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부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장애인 권리 보장, 제도 개선 등 의정활동 ‘앞장’

발레리나를 꿈꿨던 최 전 의원은 2003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2009년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의와 교재개발, 프로그램 연구에 뛰어들었다. 

2017년 여성 척수장애인으로는 국내 최초로 나사렛대학교 재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후 2019년 더불어민주당 총선인재 1호로 영입됐고, 비례대표에 당선되며 정치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비롯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공적 소통에 헌신해 왔다.

한국장총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되길”

이번 공보실장 내정 소식에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 고위직 참여의 새로운 지평, 최혜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내정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보실장은 국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핵심 보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장애인의 공직 진출이 복지나 특수 분야에만 국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행정 조직 내 고위직에 장애인 당사자가 발탁된 것은 전례 없는 진전이며, 정부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시대적 가치 실현에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국무총리실이라는 정부 운영의 중심 조직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고, 장애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함께 책임지는 국정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내정이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하며,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재가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진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장애인의 고위 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재 발굴·양성 체계를 구축, 인사 절차 전반에 있어 차별 없는 기회와 공정한 평가 기준 확립 ▲향후 국정 홍보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관점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혜영 내정자의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내정을 장애인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바라보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총련 “장애계에 산적한 과제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 할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최혜영 전 국회의원,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내정 환영’이라는 제목의 환영 논평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최 내정자는 국회의원 당시 4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시혜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임을 내용으로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 등을 포함한 총 18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장애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총련은 최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계와 협력하고 소통한 것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을 믿는다.”며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계에 산적한 과제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활협회 “장애포괄적 정책 의제 형성하는 데 앞장서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최혜영 전 국회의원의 국무총리비서실 초대 공보실장 내정을 환영한다’ 성명을 통해 장애포괄적 행보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공보실은 국무총리의 메시지를 기획하고, 국정활동을 알리는 부서”라며 “지금까지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직은 통상적으로 기자 혹은 기업인 출신이 임명돼 왔으며, 장애여성이자 인권활동가가 임명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최혜영 전 국회의원을 공보실장에 내정한 것을 환영하며, 장애인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혜영 내정자를 공보실장에 임명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공보실장으로서 장애주류화 관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기획하고, 장애계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장애포괄적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여성으로서 공보실장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를 만든 최혜영 전 의원 내정을 환영하며, 국무총리의 스피커로서 장애포괄적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자연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소통의 축으로 작동하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중심에 서는 사회를 향한 전진, 최혜영 공보실장 인선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최혜영 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인선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중심에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소통의 축으로 작동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선은 단지 한 명의 인사 발표를 넘어, 정부가 장애인의 사회적 대표성과 정책 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보 정책에 장애인 접근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 모든 국정 메시지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반영되는 과정,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이 정부 홍보 및 메시지 설계에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 사이의 소통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시민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