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반복되는 장애인 정치참여 차별 즉각 시정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이번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성, 청년, 노동을 제한경쟁 부문으로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을 끝내 배제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누락이나 실수가 아니다. 장애인은 지난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비례대표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이번에도 동일하게 무시되었다. 이는 명백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의 배제는 우연이 아니라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포용’과 ‘다양성’을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정치의 주변부로 밀어내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장애인을 제외한 채 구성된 ‘사회적 약자’는 그 자체로 기만이며, 장애인을 배제한 다양성은 허구에 불과하다.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대표성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은 포함시키고 장애인은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차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장애인의 삶을 모르는 정치가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 제한경쟁 부문에 장애인을 즉각 포함시켜 반복된 차별을 시정하라.

하나,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 배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

하나, 향후 모든 공천 구조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반(反)장애인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장애인은 더 이상 배제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권리의 주체이며, 정치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야 할 존재이다. 반복되는 무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잡아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2026년 3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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