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인권 보호를 내세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이 오히려 시설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1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객관성·독립성이 무너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전문 면담원 양성과정’은 당초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홍보됐다.
하지만 경기장차연은 이 모니터링 사업의 실제 구조와 운영 방식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빌려 시설 중심주의를 정당화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설 종사자가 면담원으로 참여해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으며, 인권지킴이단·자치위원회 구성원·입주자 대표 등 시설 관리에 협조적인 인원만 면담 대상으로 지정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시설 종사자가 면담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시설 관리에 협조적인 인원만 인터뷰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구조적 필터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된 ‘객관성·독립성이 무너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허혜영 부천지회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울러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시설에 모니터링 일정과 지표를 사전 통보·공유하는 방식은 모니터링 일정과 조사 도구가 사전 공유돼 시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모니터링 일정과 지표를 사전 통보하고 공유하는 현재의 모니터링은 일상적인 권리침해와 학대를 포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된 환경만 보게 만드는 행정 쇼에 불과하다고 경기장차연은 규탄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허혜영 부천지회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정당화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조사자부터 믿을만한 사람으로 구성해 누가 보더라도 의심 하나 없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시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와 이용자들의 진심 어린 내용을 거짓 없이 담아올 수 있다고 믿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하고 싶은 모든 이용인의 의견을 말하게 하면 된다. 떳떳하게 모니터링을 받으면 정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운영을 하고 싶으면 그 결과에 맞춰 정당하고 떳떳하게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경기도에는 많은 장애인 시설이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유일하게 두 개가 설치돼 있다. 특히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80% 이상의 신고가 거주시설 학대 건수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의 모니터링이 시설 친화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는 장애인 시설 인권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면 안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는 도둑에게 열쇠를 준 격이다.이 사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경기도에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이에 경기장차연은 ▲인권 모니터링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 ▲불시 방문 모니터링 등 실질적 점검체계 도입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탈시설 관점의 인권정책과 연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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